정부, 고소득층 감세 연기 검토

당초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소득세율을 매년 1%포인트씩 총 2%포인트 내릴 방침이었던 정부가 고소득층에게 해당되는 높은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를 미루는 방안을 여야와 함께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소득세 과표구간 중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하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인하 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는 지난 9월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내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0년까지 6∼33%로 총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최근 감세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 높은 과표구간에 한해 소득세 인하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4개 과표구간 중 상위 몇개 구간의 소득세율을 묶어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이 있다. 한나라당은 최고 과표구간인 소득세 '88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소득세율을 현행 35%로 당분간 묶어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하위 구간인 '1200만원 이하'(현행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7%) 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정부안대로 추진하되 상위구간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6%), '8800만원 초과' 분 등 2개 구간의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라며 "소득세율을 아예 인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만 미루는 것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