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기금 3100억원도 모자란다"

수출 확대하려면 수출금융부터 확대해야..금융·산업계 한목소리

"수출보험공사 기금 3100억원 증액도 부족합니다. 수출을 늘리겠다면 수출금융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2일 저녁 수출보험공사는 거래 은행 및 건설 조선업, 무역상사 재무팀 간부들을 초청해 광화문 포럼이란 친목 행사를 가졌다. 고객사들의 의견을 듣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수출보험공사의 기능 확대와 기금 확충을 요구했다. 주최측에 대한 립서비스 수준은 아니었다. 정부가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수출금융엔 힘을 싣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수출보험공사는 올 연말까지 약125조원의 수출금융 보증을 설 예정이다. 만기가 남아있는 유효 계약은 66조~70조원가 될 전망이다.

이를 보증하는 재원인 수출보험기금은 1조9000억원 수준, 기금 규모 대비 지원액을 나타내는 기금 배수는 35배에 달한다.

수보의 지난해 기금배수는 27배였다. 기금 1조9000억원으로 54조원의 유효 계약을 보유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기금 배수는 15배, 미국 수출입은행은 12배를 기록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출금융 부문에서 국내 시중은행과 미국계 은행은 완전 발을 뺐고 유럽계 은행만 여력이 있다"며 "이들 자금을 활용하려면 수보의 보증이 필요한데 수보의 자본금이 부족하면 이 같은 자금을 활용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했다.

유럽계 은행들은 대부분 지점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어 유럽 본사의 대출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유럽계 은행은 대부분 수보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보의 자본금(기금)이 모자라면 자금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대형 선박을 수주할 경우 유럽계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수보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신용 경색 국면에선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야 수출금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보험공사의 내년도 기금을 3100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당초 2600억원 증액안을 제시했으나 국회에서 5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내년 수보의 보증 지원 한도는 170조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2조2000억원 남짓한 기금으로 80배가 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정도 기금 증액으론 수보의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