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성영 등 의원 4명, 쌀직불금 의혹"

"최철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부당수령 조사할 것"

민주당은 3일 정부가 제출한 직불금 수령자 명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 쌀직불금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과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본인 혹은 가족이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자헌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쌀과 비료 구매실적이 없어 민주당은 당 차원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철국 의원의 경우 어머니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매년 쌀과 비료를 구매해오다가 2006년에만 실적이 없다는 소명이 있었다"면서도 "예외없이 현장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은 2명, 광역의원은 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 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으로 집계됐다.

관외경작자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는 189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상위 10명의 농지면적은 325,504㎡, 직불금 수령액은 3850만6700원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사각지대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던 무직자들 중 상당한 규모의 농지면적을 가지고 관외에 거주하면서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 예외없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조사결과는 감사원에서 제출한 부당수령 의혹자 28만3047명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한 것으로 토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