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고강도 조치에 "철회 강력촉구"

(상보)개성관광·철도운행 중단… 사실상 경협 중단과 같아

-中企 기업활동 특례적으로 보장
-상주인원 절반이상 철수로 경영 '비상'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합의사항 위배"

북한은 오는 12월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간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통행차단 조치를 남측에 통보했다.

기업 경영을 위해 자유로운 인원 활용과 통행이 필수적이라는 면에서 사실상 남북간 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볼 수 있는 '고강도' 조치다.

북측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장, 현대아산, 김주철 코트라 대표 등 앞으로 총 7건의 통지문을 보내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측을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통과를 차단하고 경협과 교류협력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경의선 열차 운행을 중지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 폐쇄 △남측관계자들의 전원 철수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 중단 의사를 전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앞으로는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11월말까지 철수하고 모든 입주업체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개성공단 활동 중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상주 인원 절반이상이 철수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데다 남북경협 업체간 업무를 봐 왔던 경협사무소가 폐쇄되면 기업들의 추가 비용과 불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원칙을 지키며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의 이러한 조치가 남북간 합의사항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적극적으로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분간 북측의 변화를 살펴보며 원칙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면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원하는 북측과 '원칙론'을 고수하는 현 정부간 접점이 여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정부는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관광을 중단하며 남북한 열차운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를 중단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며 "북측이 이번 통지사항을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는 이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 홍영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2층 회담장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