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민생치안안정대책 추진

지방 공공요금 인상억제·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정부는 20일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아침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민생치안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환율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편승인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강도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중 2주간 실시하고 올 하반기 실시됐던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기간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수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과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업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로 전문봉사단을 발굴, 자원봉사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봉사서비스 활동 전개 및 후원결연을 추진한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재래시장, 소규모 영세공장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검사와 실태조사도 실시해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 비상근무체제도 가동된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민생침해 범죄가 빈발할 수 있다”며 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민생 치안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