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11월03일(16:4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대책(10.21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주단협약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에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 건설사는 20~30개사. 한신평은 이들 기업중 막다른 골목에 몰리기 전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대주단협약이 무용지물인 것도 같은 이유다. 대주단협약에는 현재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 95.3%(채권액 기준으로는 99.7%)가 가입돼 있지만 실제로 협약을 통한 신규 자금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PF 및 ABCP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주단협약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존 채권자의 지위 손상이 우려되며 이는 '광의의 부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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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요를 살리기 위한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봤다. 고금리와 금융시장 불안,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극도로 위축된 주택 매수심리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매물이 급증해 수도권의 신규 분양이 더욱 위축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현장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공동택지 제3자 전매허용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대부분 건설사들이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공동택지를 매입할 곳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또 공동택지의 계약 해제나 매각이 되더라도 토지대를 갚고 나면 건설사에 유입될 현금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개별공시지가의 90% 미만으로 매입하게 되는 민간택지 역시 건설사들이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다. 실제 매입가액의 30~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주는 방안에서는 정작 건설사 자금난을 압박하는 악성 사업장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매입대금도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 유동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
다만 회사채 유동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신평은 주장했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신탁해 실질적으로 할인매각 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신용보강과 수익률 보장으로 국민연금 등의 참여가능성이 높다. 투자적격업체를 중심으로 1조원 내외의 유동화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한신평은 예상했다.
한편 한신평은 현재 BBB급 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개선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며 연말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