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도 경기를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다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선 공통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키로 했다.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했다. 논란이 됐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책에서 빠졌다.
유 센터장은 "지금 문제의 많은 부분은 외생적 변수들로부터 온 것들"이라며 "우리 나라는 수출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내수중심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구 센터장은 "감세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지 안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만일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져 1~2%에 머무르면 원화약세가 다시 올 수 있을 만큼의 금융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증시의 대세를 반등으로 돌려놓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바탕 정도를 마련한 것"이라 평했다. 그는 "규제완화보다는 대출금리와 연관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회사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들이 지표금리에 비해 굉장히 더디게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