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8일째, '지급보증 동의안' 심사

국회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18일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위 국감에서는 은행 달러 빚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위는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의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나선다.

한나라당은 금융불안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은행의 자구노력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차단막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위 국감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이 이슈다. 농식품위는 전 농림부 차관, 기초자치단체장, 농민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직불금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쌀 직불금을 받았다 사퇴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화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KBS와 YTN 사태가 논의되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선 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행정안전위) 한국전력(지식경제위) 법무부(법제사법위) 통일부(외교통상통일위) 등에 대한 국감도 이날 함께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