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유동성 지원 이행점검반 운영

지식경제부는 최근 마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1일 중소기업에 4조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통화파생상품 '키코'로 피해본 기업에 은행 대출과 출자 전환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행점검반은 지경부 기업도우미센터와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키코' 계약은행들과 해당 중소기업의 이견을 조율하게 된다.

지경부는 은행의 불합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금융위원화,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해당은행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이 재무적 요인만으로 부실 징후기업(C,D등급)으로 판정돼 금융 지원을 못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 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자율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 기업을 4등급(A~D)으로 분류하고 A,B 등급에게만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은행 주도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C, D 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지경부내 '중소기업 작업반'이 산업적 측면을 검토해 잠정 등급을 판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등급을 최종 판정해 은행에 통보하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