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혼연일체 달러매도 효과"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6일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달러화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좋은 효과를 줬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의 달러화 매도가 정부와의 계획적인 공조 아래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노 차관보는 "시장 원리대로만 한다면 수출기업이 달러화를 내놓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만 이렇게 외환보유액의 달러화를 내놓으니까 '위기인가 보다'는 하는 안 좋은 신호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상황이 한고비는 넘기고 일단 진정상태로 갔다"며 "그러나 금융시장 신뢰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균형재정이 바람직하냐는 논란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크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 그는 "지금은 세금이 국가경쟁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를 봐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돼 있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는 못하더라도 나가는 수준은 안 되도록 세제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전망한데 대해 노 차관보는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등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성장률을 전망한다"며 "정책적 효과로 1% 내외의 성장이 추가로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로 진입해 내년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