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위공무원단 3명 직불금 수령"

민주 "야당에도 점검 결과 공개해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공무원 쌀소득 직불금 수령 논란과 관련,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3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가로 가족들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07년도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4만6000명이 직불금을 받았다"며 "부당하게 편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쌀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불금을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직사회 전체의 모럴 해저드에 관한 문제"라며 "비록 전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이지만 전정권과 현정권의 대립구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바로 잡고 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녀사냥식으로 전 공직자들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적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국감에서 한번 빤짝거리는 화제로 삼을 것이 아니다"며 "직불금 전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에게 지시해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별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에도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시하라"고 맞받아쳤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이 이번 사건을 놓고 정보력을 악용해 당리당략으로 활용하는 건 옳지 않다"며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객관적으로 자료가 전달되고 분석돼야 사후대책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쌀직불금 공무원 명단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국감에서 제기한 명단제출을 거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산신고의 의무가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반드시 명단을 국감장에 제출하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며 "이들은 쌀도둑질, 땅도둑질, 세금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