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안정대책 '총동원'

실수급+심리 전방위 압박..정책 대응 '역효과' 도 염두에 둬야

이 기사는 10월15일(13:3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폭등 수준으로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기업들에게 달러 매도를 주문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조기 청산하기로 했다. 또 환율 급등의 주범이었던 자산운용사 달러 매수를 장외로 유도하는 대신 달러 매도는 장내에서 허용했다.

이같은 조치로 환율이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과거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동원했던 대책들이 최근 환율 급등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감안, 새로운 쏠림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환율 안정, '전방위' 대책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은 시장의 핵심을 찔렀다. 실제 수급과 심리 모두를 차단하고 나선 것.

일단 환율 상승 심리를 제한했다. '이상 급등'을 강조하며 잇딴 경고와 함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외환보유액을 늘려 투기세력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의 스왑 계약을 조기에 청산, 미국 국채를 사들여 외환보유액을 늘렸다. 제 2외환보유고나 다름없던 국민연금의 창고에서 한은으로 미국 국채를 옮겨 실제 외환보유액을 확대시킨 것이다. 한은 스스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개별 은행들의 외화 거래 일일 보고를 주문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환율 상승을 따라 달러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외환딜러들이 이같은 투기성이 짙은 거래를 대폭 줄였다. 투기 거래가 사라지자 하루 외화 거래량이 50억달러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수급상으로는 대기업들의 달러 매도를 외환시장으로 끌어냈다. 외환당국의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호응했다.

또 하나 환율 폭등을 조장했던 자산운용사들을 장내 시장에서 추방했다. 환율 호가에 상관없이 달러를 사들이던 자산운용사들이 사라지자 환율이 순식간에 폭등하는 현상이 잠잠해졌다. 대신 장내 달러 매도는 용인, 환율 하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줬다.

"정책적 대응 '역효과' 염두에 둬야"



외환당국자의 말처럼 "지금은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해 환율 급등을 막아야 할 상황"이지만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대응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환율이 계속해서 내릴 때 내놓았던 상승 유도책이 최근 환율 급등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손비 인정한도 축소, 공기업 원화 용도 해외 채권 발행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3년동안 과도한 환율 절상으로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환율 급등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대로 최근 환율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대책들이 향후 환율 급락의 잠재력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외환시장 한 전문가는 "물론 지금은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가 관건"이라면서도 "길게 보면 이 같은 전방위적 대책의 부작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 정부도 외환거래 일일점검과 자산운용사 장외 거래 유도 대책의 지속 여부에 대해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시적인 대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