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노벨상 크루그먼과 '정반대'

연금 주식투자, 공항·의료보험 민영화, 감세정책 등 문제점 지적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55). 케인지안 캠프의 대표학자로 꼽히는 그의 주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정책은 정반대로 흐르는 점이 많아 눈길을 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저(低)투자'다.

중국, 일본은 차지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만해도 공항의 안전문제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미국은 유일하게 민영화된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결국 민영화가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현 한국 정부는 공항 민영화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부시 정권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저(低)투자의 예로 또 의료보장에 대한 저투자를 꼽는다. 아울러 제품 보증 등 소비자를 위한 장치에는 소홀하지만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그러나 '친 기업'을 주창하는 현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의 핵심주장 중 하나는 감세정책의 문제점이다. 일부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이 바로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라는 것. 재정적자는 결국 금리급등과 통화위기 국채위기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서브프라임 대출 등 '소유'를 확대하는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종부세, 소득세 완화로 정책기조를 삼고 있다.

국민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국민연금. 폴 크루그먼 교수는 국민연금의 '대형화'와 '주식투자 확대'도 부시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갈되는 연금자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주식투자는 위험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은 단일규모로 전세계 최대펀드로 성장하고 있으며, 박해춘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대거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크루그먼 교수와 같은 케인지안 캠프 일원으로 분류되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민영화와 주식시장 투자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부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현재 한국정부도 같은 선상에 있다"며 "미국은 의회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부시의 정책을 부결시켰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