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방통위 322억 예산 중복집행

천정배 의원,"방송영상 진흥사업 중복..부처 이기주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한해에만 방송영상 진흥사업 관련 예산에 모두 322억원을 중복집행해 혈세를 크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부와 방통위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을 서로 자신의 업무라고 우기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가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과 관련해 올해 119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방통위도 같은 사업 분야에 203억원에 달하는 방송발전기금 예산을 집행했다.

세부적으로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1억 △국제공동제작 지원 30억원 △해외수출 육성지원 28억원 △전문인력양성 30억원 등 업무에 99억원을 집행했고, 별도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에 20억원을 사용했다.

방통위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130억원 △방송교류 37억원 △연수교육 16억원 △방송교류 행사지원 20억원 등을 투입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수립 및 분명한 업무 체계의 일원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