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경기부양책과 공조시 효과극대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 미흡..美 국채 중국인수가 가장 바람직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달러 유동성이 세계적으로 부족하면서 각종 지표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급락세를 보였다. 몇달전 농담조로 퍼지던 환율과 코스피지수의 수렴이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런던 은행간 금리인 리보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간 짧은 자금 조달도 높은 금리를 줘야 가능할 정도로 시중에 돈이 없다는 증거다.

실물경기 위축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됐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금융위기가 다시 실물경기를 압박하면서 악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시에서는 이를 끊고 다시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중에 도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달러 조달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달러가 돌지 않는 것이라면 해결방법은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재정정책으로 먼저 시중에 달러를 공급한 후 통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봐야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그동안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그 여지가 적다는 의견도 있다.


이효근 대우증권 경제금융팀장은 "금리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2%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적다"며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는 재정정책과 병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정정책의 시발점이 구제금융이다. 증시에서는 구제금융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중 늦어도 연내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구제금융의 효과에 대해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대책인 것은 아니다"며 "다만 경기부양책, 글로벌 공조 등과 어우러져야 그 효과도 더욱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채가 얼마나 무난하게 소화될 지도 관심사다. 증시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

김 팀장은 "구제금융 등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채권이 얼마나 잘 소화될 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럽은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고, 중국에서 나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