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휘발유 낮아지고 경유 높아지고

[2008 국감]

2000년 이후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꾸준히 낮아진 반면 경유에 대한 세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6일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1일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L)당 630원이었다.

2001년 7월 세율은 리터당 630원으로 낮아졌으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실제 교통세는 588원으로 인하됐다.

이후 세율은 리터당 630원으로 유지됐으나 탄력세율이 꾸준히 낮아져 2007년 7월23일에는 505원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올해 3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탄력세율은 한계(30%)에 가까운 25%를 적용돼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472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꾸준히 높아졌다. 2000년 5월 1일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155원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1년 7월1일 185원으로 높아졌고 1년후인 2002년 7월1일에는 232원으로 높아졌다.

이후에도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7월23일 358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올해 국제유가 급등이 경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유값이 급등하자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335원으로 낮아졌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되는 반면 경유에 붙는 세금이 높아진 것은 정부가 2001년부터 추진한 1,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을 100대 85로 맞추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제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지면서 국내에서도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화물 사업자들은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비율을 100대 85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세율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