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이버모욕죄 반드시 처리"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공간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 사이 인터넷 악평으로 많은 사고가 있었다. 연예인 들 중에서도 정다빈, 유니, 최진실씨 등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며 "이 분들은 인터넷 악플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자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익명성을 전제로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다.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옳지 않다"며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