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이용객, 예측의 6.4% 불과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 "민자 도로건설, 수요예측 빗나가 예산낭비"

도로·철도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이 부풀려져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주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은 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민자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의 교통량 수요예측이 부풀려지고 운영수입보장도 과다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에 의한 수요예측이 2007년 기준으로 일평균 20만7421명이었으나 실제로는 6.4% 수준인 일평균 1만3212명의 이용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예상통행량이 2007년 기준 일평균 13만1965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6만8711대로 52.1% 수준에 그쳤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역시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2007년 5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실제통행량이 저조해지면서 사업자들의 운영수입은 예상치보다 대폭 감소됐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철도와 도로의 운영수입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예상수요량의 80%~90%를 보장해야 한다.

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철도 시행자는 1093억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시행자는 808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시행자는 39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교통량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이뤄져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수요예측 재검증제도를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