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재해복구자금, 中企 지원 검토"

정부가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모태펀드와 재해복구자금을 이용해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금융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불안 및 KIKO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자본금 대비 보증 총액은 각각 10.9배, 6.5배이나 정부는 이를 확대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특례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00억원이 배정된 회생특례자금이 현재 70% 가량 집행됐기 때문에 500억원 규모로 자금 여유가 있는 '재해복구자금'을 일부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가용재원 1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이미 결성된 2조4856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조합으로 하여금 자금애로를 겪는 창업·번체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흑자 기업이 키코 가입으로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중소기업간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신보와 기보의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 중이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항회 등이 합동으로 키코를 불완전·불공정하게 판매한 사례를 조사하고 13개 키코 거래은행에 대해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