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초선모임 "종부세 정부안 수용 못해"

민본21 성명…"국민 공감대 형성해야"

한나라당의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25일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이라며 "원안 수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민본21은 이날 성명에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주요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고 지방에 대한 세수보전 등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세원칙과 보유세제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과세기준금액 상향, 세율인하와 과표조정 등 전면 개편은 헌재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현행 연간 300%인 세부담 상한률을 150%로 하향조정하되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1주택자 및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50%로 동결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야당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 금년분 종부세 고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본21에는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광덕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