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1.4% 줄어…세수 감소율 '최고'
-부가가치세 올해 이어 내년도 세수액 '최대'
내년 세입 예산안은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세목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30% 이상 주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올해 유가환급금 조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8%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3조5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28.4%가 증가한다.
내년 종합소득세는 8조2000억원으로 올해 6조3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29.5%가 증가한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과표 양성화 효과로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높게 추정됐다.
재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30%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대해 올해 유가환급금 3조5000억원이 지급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환급금이 올해말까지 지급되면 올해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내년 소득세 증가율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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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내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각각 7.5%와 13.7%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 4.4% 늘어난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4.4%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율은 내년에 1%포인트가 내려가고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가 더 인하된다. 윤 실장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10년 이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과세기준 상향, 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는 무려 31.4%나 줄어들어 모든 국세 세목 중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하 등 감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감소 규모는 6000억원, 6.5%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 세수는 올해보다 6000억원, 1.5% 늘어난 39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3.9%씩 증가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1.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인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6000억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성실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올해와 비슷한 3조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세제상의 변화가 없는 부가가치세는 4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7.4%)와 수입증가율(12.5%) 등의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규모가 가장 큰 세목이 되게 된다.
부가가치세율은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서민 배려 등의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놓아 두고 종부세와 법인세 등 부자와 기업 위주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