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같은 부동산 붕괴 가능성 낮아
-장기보유펀드, 증시안정 대안…종합적 판단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종부세가 궁극적으로 재산세에 통합되겠지만 시기는 (종부세의) 국회처리과정, 국민 담세력, 주택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종부세가 폐지 안될 수도 있냐"라는 질문에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로 전환되고 폐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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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또 "우리나라는 수요나 제도로 볼 때 미국과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낮게 설정돼 있어 집값이 상당히 낮아져도 담보의 자산가치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불안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주식형 펀드가 다소 둔화 추세가 있다"며 "정기보유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식시장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식시장과 세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유가가 최근 다소 상승했으나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환율이 안정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 하반기 물가는 6~7월의 높은 수준보다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자본시장 통합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금산분리에 대해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