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사모펀드 은행 투자제한 완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의 자금 모집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사모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이러한 연준의 정책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잇단 대책 가운데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연준은 사모펀드들의 은행 지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지속해온 반면 사모펀드들은 규제 철폐를 요청해왔다.

연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사모펀드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은행의 지분 33%(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는 15%)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은행 특히 지역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본 부족 상황이다. 이에따라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나 정부 투자 펀드 등 투자자들이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고 은행들은 필요한 자본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준은 과거 사모펀드가 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확보할 경우, 사모펀드를 은행지주회사로 분류해 직접 규제와 더불어 많은 투자 제한을 부과했다. 이러한 규정은 투자자들이 은행 지분을 확보해 자신의 이익대로 남용할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연준은 결국 규제 카드를 철회했다. 사모펀드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은행 이사진에 기용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전 연준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에드 잉링 미국은행협회(ABA) 최고경영자(CEO)는 "사모펀드가 은행지주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투자자금이 유입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