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재산세와 통폐합할 것"

부자용 감세 주장 정면으로 반박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는 비정상적인 부유세적 성격으로 정상적인 보유과세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근본적으로 납세자가 분노하는 세금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운영해선 안 된다"며 "(이번 종부세 완화안은) 정상적인 재산세로 고쳐가는 중간 단계의 개편방안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선 "감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다"며 "경제를 순환의 고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의 특정 계층의 활동은 전체 경제활동과 연결돼 있는 순환 구조"라며 "그렇게(부자용 감세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0.1%도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조원이 넘는 세수에 대해 (부자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200조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인데 그들을 분노하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 점은 당의 정책 기조를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