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무력화로 집값 폭등"

"세수부족 대책 있나" 지적도

민주당은 23일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종부세 폐지나 다름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는 의혹을 보내는 한편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를 내리고 금주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그린벨트까지 푸는 주택정책도 발표했다"며 "MB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풀어 경기부양 하려는 게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와 공급정책을 함께 써 부동산 경기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라며 "모처럼 안정돼 가는 부동산시장을 또다시 부추길 경우 집값이 폭등해 소득의 양극화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최인기 예산결산특위 간사도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 18만 가구가 종부세에서 면제되고 혜택가구 45%는 버블세븐 지역"이라며 "이 정부가 강부자 정부라는 걸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종부세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적자재정, 국가부채를 얻어 충당할 수밖에 없고 후대에까지 부담을 준다는 건 평범한 재정학 이론"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시작되는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