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레터]사감위 목적은 카지노 죽이기?

　"사행성감독위원들의 목적은 도박 관련 산업 자체를 없애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사행성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제재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박산업을 일정부분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아예 산업 자체를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카지노업계는 그 근거로 사감위의 외국 통계조사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통계를 유리한 쪽은 부풀리고, 불리한 쪽은 의도적으로 빼거나 축소했다는 주장입니다.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 산출시 가장 규모가 큰 일본을 제외한 점, OECD 국가의 사행산업 매출규모는 2003~2004년 자료를 사용하고 국내 수치는 2007년을 기준으로 삼은 점 등을 대표적 통계조작의 예로 꼽습니다.

　세금은 더 황당해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익이 아닌 순매출(손님 베팅총액-손님 지급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한 세제개편안은 카지노의 문을 닫으라는 폭력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원랜드 와 서울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업체가 적자인데 세금을 이렇게 물린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항변입니다.

업계는 사감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도박을 죄악시하는 종교인들이 사감위원으로 참여중인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마카오 등지로 카지노 관광을 가고 있다는 점을 틈만 나면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가 카지노 사업 억제에만 매달리는 동안 내국인들은 해외에서 카지노를 즐기고, 국내에 들어와 달러를 써줄 외국인들의 발걸음도 끊긴다는 논리입니다.

도박에 대한 수요는 억제한다고 완벽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로를 막았을 때 오히려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도박장이 확산돼 더욱 많은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앞장서 사행성 사업을 장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박은 악(惡)'이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식의 규제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 말을 규제 당국자들이 새겼으면 합니다.

"세금이 글로벌 스탠더드면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