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상장, 주민 반발 해결해야
-LNG·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업계 고사 '위기'
정부가 마련중인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은 지역문제로 커지고 있고 지역난방공사의 일부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기보-신보 통합, 지역문제까지 겹쳐=9월말 발표할 3단계 선진화 방안의 최대 쟁점은 기보와 신보의 통합이다.
두 기관의 통합은 기술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외 지역적·정치적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보의 현재 본사는 부산이고 신보는 대구로 옮겨가야 하는데 지역문제 해소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66%가 '기보가 통합되면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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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두 기금의 통합은 중복 보장보다 지역의 반발이 더 크다"며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통합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신보-기보의 통합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난방공사 지분 상장, 주민 반발 해결해야=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정부는 1998년 안양·부천사업소를 분리매각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요금인상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사비부담금 납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분 매각은 중단됐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용자는 현재 난방공사의 총 투자비 3조1905억원의 44%인 1조3904억원을 공사비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 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난방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LNG·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업계 반발=가스공사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기업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자가소비용 LNG 도입을 확대하고 대량 수요처에 대한 도·소매 동시경쟁체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소업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도소매 동시경쟁을 허용하면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소매업체는 직수입하는 대형업체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뒤질 수 밖에 없다"며 "대량 수요처를 빼앗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와 함께 민간미디어렙(방송사 광고 위탁판매회사)의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광고유치를 하기 어려운 지역 및 종교방송은 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영방송 사장단 모임인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는 지역 방송사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