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신재민 YTN관련 발언 도마에'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기업이 보유 중인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차관의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5공 시대를 연상케 한다며 신 차관 경질까지 주장했고 신 차관은 "정보 제공 차원이었다"고 맞섰다.

질의자로 나선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이 소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문화부차관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신 차관이 장관 모르게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신 차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신 차관의 경질이 이뤄지고 나면 장관도 허수아비 장관이 됐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 차관은 마치 5공 정권 때 제2의 허문도를 보는 것 같다"며 "허문도는 악명 높은 5공 정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언론장악의 첨병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최문순 의원도 "신 차관이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YTN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전KDN는 팔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고 KT&G에서도 왜 민영화 된 회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답변과 함께 주식 처분 계획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신 차관의 발언은 자본시장통합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정행위 등의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차관이 발언한 8월 29일 이후 9월 2일의 거래량을 보면 평소 10만~20만주 거래됐던 YTN 주식이 이날 270만주 거래됐다"며 "이 주식이 나중에 폭락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또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조영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알려줄 만한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말하면 월권 시비가 일거라고 했다"며 "다만 알고 있던 사실을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