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효율성, 민간기업의 13% 불과"

김태환 의원, 10억원당 특허출원성과 '국가 0.7건 vs 민간기업 5.3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민간기업의 13%에 불과하며 기술이전율도 선진국의 절반에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가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5년 10억원 투자당 특허성과는 민간기업R&D가 5.3건의 성과를 보인 반면 국가R&D는 0.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R&D사업의 효율화가 국내 기업 대비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R&D사업은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연평균 13.4%의 지속적인 예산증가를 보이며 올해도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비용당 특허성과가 늘어나지 않아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R&D투자 규모가 세계 5위(2006년 기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율이 유럽의 절반 및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투입규모는 선진국에 근접했지만 개발기술의 사업기회 확보는 미흡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특허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R&D사업이 기업의 특허출원보다 효율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무작정 국가R&D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킬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응용연구 위주로 하다 보니 특허 사업화가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국가사업은 용역 및 개발연구 등 기초과학 분야에 주로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화 연결성이 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인용,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2005년 이후 총 10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