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탓에 경제 못살려" 靑 책임회피 논란

9월 위기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등 경제난국이 심각한 가운데 청와대가 실정의 주요 책임을 국회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 6개월을 비교하며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발언에 이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9월 위기설과 경기부진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는 한국 경제가 9월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9월 위기설의 배경은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아 97년 외환위기 처럼 대외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이 같은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400-150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외채 대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순수외채라기 보다는 외국은행 본점-지점간 차입금이나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위기설을 부인하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이 큰 문제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는 "경기가 진짜 좋지 않다. 연평균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15만개가 안된다"며 "실업자 뿐 아니라 내수 경기와 투자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묻자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그는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중 실천에 옮긴 게 많지 않다. 국회가 일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중요한 정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라는 게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시행이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국회가) 반 년 이상을 까 먹고 그래서 중요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국회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즉각 심의에 착수해 추경예산 편성과 내수확대 대책 등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런 점을 언론이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 무책임도 문제지만 국제경제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747(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 등 경제성장에 '올인'하면서 인위적인 환율시장 개입 등 무리수를 둔 정부의 자충수는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