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택공급 계속..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
- 건설사ㆍ저축은행, 부실 100% 지원 못해줘
외환과 부동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9월 위기설'의 진원지다.
위기설이 광범위하게 퍼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외환위기설은 과장된 우려이며, 그쪽 분야에서 위기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계속" = 8.21 부동산 대책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 등 2개의 신도시 추가 개발안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신도시 남발이라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됐다. 가뜩이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신도시를 또 개발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며 "3-4년 후를 내다보고 신도시 추가 개발 등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량이 매년 30만호는 돼야 하는데 최근 수년간 턱없이 부족해 몇년 후 주택 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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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했다면 앞으로는 공급과 수요 조절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과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폭등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등 미리미리 공급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지속해야" = 청와대는 이처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재개발, 재건축은 당분간 규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아래 재개발, 재건축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다시 열몇 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 등 수도권 주택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대책은 주택시장이 좀 더 안정되고 국민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저축은행 부실 100% 해결 못해줘" = 부동산 위기의 진앙지인 건설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지원을 하겠지만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로 일부 건설사들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 준 저축은행 몇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미분양으로 고심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이들에 투자한 자금이 물려있는 저축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세워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물건이 안 팔리면 값을 깎아서 팔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값도 안 깎는 곳은 정부가 도와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든 저축은행이든 민간 기업이 저지른 경영상의 실수를 정부가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도 불러 올수 도 있는 만큼 자구노력을 전제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