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광우병 전수검사 필요하다

쇠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외식 산업과 국내 축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지난 15일, 14번째 광우병이 다시 발생했다.

더 늦기 전에 소비자가 광우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푸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푸드 시스템에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각 주체가 있지만, 이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지난 21일에 열린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 토론회'에서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의 광우병 안전성과 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일정기간 전수검사 결과 광우병 발생이 없다면 국외에서 들어오는 광우병위험을 철저하게 막는 정책에 매진할 수 있다. 그래야 광우병 안심국가가 된다.

일본의 안심 정책

일본의 경험을 보면, 지난 7년 동안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했다.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는 사료정책과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등 3중의 강력한 광우병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의 소비자들에게 안심감을 주었다. 그래서 일본의 축산업은 광우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삼아, 일본은 올해 8월부터 중앙정부가 20개월령 이하의 소들에 대한 검사비 보조를 중단했다. 대신 지방정부가 광우병 전수검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광우병 전수검사의 비용은 최초 시설설치비 522억원을 제외하면, 쇠고기 1킬로그램(㎏)당 425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전수검사 후, 광우병 안전이 확인될 경우 나이든 소에게만 검사를 하도록 하면 그 비용을 더 낮아질 것이다.



광우병 안심국가가 되려면 동물성사료 생산 및 수입 규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생산·유통이력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한국에도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동물성 사료가 유입됐다. 더욱이 한국의 동물성 사료조치는 완벽하지 않고, 이력추적제는 아직 전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은 국민의 식습관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채 시행되었다.

제주도의 전수 검사



다행히 변화는 시작됐다. 농가들도 지난 7월 21일에 광우병 전수검사를 선언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모든 도축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전수검사 결정은 제주 축산물의 청정함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의 쇠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광우병 전수검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신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국내 우(牛)시장에서 한우가 아닌 육우의 가격이 한 마리에 5만원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다간 국내 축산기반이 무너진다. 시급히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서 국내 축산과 외식산업을 살려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푸드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