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국제중 관련 학원 집중단속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대상...필요시 세무조사 의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지역의 국제중 설립추진과 관련,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일 "일부 학원에서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해 사실과 달리 과대·과장 광고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집중단속의 배경으로 학원간 수강생 유치 과열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 가능성을 들고, 점검 결과 법률 규정을 어긴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표시제 위반 △교습시간 위반 등이다.

시교육청은 "불법운영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역교육청 학원 담당공무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학원이 밀집돼 있는 강남·서초지역, 목동지역, 중계지역은 학부모 모니터링 신고 체제를 강화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 규정이 정한 최대한의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시 세무 당국에 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국제중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당부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