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업계, "규제완화 한 목소리"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8.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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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IPTV)업계와 케이블TV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인터넷TV(IPTV)·디지털케이블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현장방문에 나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가산동 CJ헬로비전 본사와 여의도 KT 미디어센터를 잇따라 방문, 디지털케이블TV와 IPTV의 시연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IPTV 상용화를 준비중인 KT는 미디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최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윤종록 KT 부사장은 "미디어시장 활성화와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현행 77개 권역별 3분의 1 시장점유율 제한을 철폐해야한다"며 "미디어 서비스간 규제형평을 위해 각종 금지행위 규제완화와 직접사용채널 금지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부사장은 "콘텐츠 수급보장을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 고시를 조속히 마련, 주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한다"며 "방송법내에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지상파방송의 실시간 전송을 포함한 IPTV 상용화를 준비중인 KT 입장에서 지상파 등 콘텐츠 확보가 최대의 숙제이기 때문.

케이블TV업계를 대표하는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은 "융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재분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와이브로 등 모바일 부문의 시장을 개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올해말을 기한으로 1GHz 이하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 방안을 마련중인 방통위에 기존 통신사 위주의 통신정책을 벗어나 케이블TV업계에도 통신시장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변 사장은 이어 “번호이동제 도입 등 인터넷전화(VoIP) 시장을 촉진해달라"며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지배력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사후 규제책을 마련하고 실효적 경쟁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 사장은 디지털케이블TV의 조기 확산을 위해 디지털 셋톱박스 보조금, 방송망 투자에 방통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IPTV와 케이블TV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방송통신융합의 정상위치에 있다보니 방송시장의 각축은 치열해질 것"이라며 "여기서 살아남는 업체가 진정한 강자"라고 말했다. 이는 IPTV 상용화를 계기로 방송시장에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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