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MB, 눈치보기로 잘못된 정책발표"

현정부 지방발전정책 또 비판…"수도권 규제, 공산당도 안하는짓"

김문수 경기지사는 14일 현 정부의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눈치보기, 숨고르기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또 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해진 잘못된 정책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공산당도 안 하는 이런 짓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이야 대기업이 안되겠지만 경기도 같이 땅이 많은 곳에 '기업을 할 수 없다, 대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거듭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빠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소위 '눈치보기' '숨고르기'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해진 정책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더 규제해야 다른 지역이 잘 산다', 이런 사고에 말려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 미래, 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거론하며 "눈치보기 때문에 법치를 확립하는 문제, 경찰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현 정부의 우파 포퓰리즘 정책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지사는 "최근 정국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게 돌아간 점이 있지만 경제가 어렵고 인기가 없을수록 더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며 "전체적으로는 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잇단 비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지지도를 높이려면 인기발언을 많이 해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선 법치확립과 규제철폐밖에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