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공·토공 통합방안 9월 말 확정"

14일 공개토론회 거쳐 내달 하순 운영위원회서 심의·확정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구체안이 9월 말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국회 공기업관련 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방안을 오는 14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9월 하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전문 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오는 2010년까지 경영개선을 우선 추진한 뒤 2011년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9곳은 2, 3단계 선진화 대상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2,3단계 대상 공기업은 규모, 쟁점의 정도 등을 감안해 8월말 또는 9월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만 쟁점이 적은 건설관리공사, 토지신탁 등은 공개토론회를 생략하고 추진위에 상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선진화추진위에 상정되지 않는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실효성 있는 기관별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등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민영화 기관에 대해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 등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자연감소, 명예희망 퇴직제, 배치전환·전직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전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 및 균형위 조율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