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세제, 부동산정책에 적절치 않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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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세제도를 부동산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조세정책은 재정수입 등 원래 목적에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올해 3월부터 확대했다"며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 새로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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