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장관 "전기·가스료 인상폭 낮출 것"(상보)

"민간 냉난방온도 규제 방안은 에너지 낭비는 죄라는 인식 줄려 했던 것"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상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적정화하는 것"이라며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올해 못 올리면 내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폭, 인상 시기 등은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가정용 30%, 산업용 50% 인상을 추진하고 전기요금도 가정용 2%, 산업용은 5% 올릴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 에너지 절약 정책을 내놓으면서 민간 부문에서 실내 온도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던 것과 관련 "이것(민간의 온도 준수 여부)을 모두 체크해서 벌금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것은 일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등에서 맹폭을 하니까 물러났지만 프랑스 같은 곳은 민간의 냉난방 온도 규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상호 패널 교차구매가 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패널 상호 교차구매 방침을 밝히고 7월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크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고 갈 것인지, 원자력의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높일 것인가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하반기에는 확정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생산성 향상으로 고유가 고원자재가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의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위기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해결책은 생산성 향상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기업가 정신 주간으로 정해 행사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