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1주택 세금완화 방침 변함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답변을 통해 "부동산 세재 개편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집을 늘려갈 때 재산이 늘어나지지만 소득이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이사하는 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이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제적인 경향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 그래서 (1세대 1주택 상황만 고려하기로) 타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올들어 일부 공시지가가 하락했는데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함께 능력을 초과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등을 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국가가 시가를 조사한 뒤 세금을 시가에 따라 올리는 나라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의 경우 신규 주택 2만3000채가 공급돼 안정돼 있고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여러가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막은 효과가 나는 것으로 정상적인 안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