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부동산 시장, 안정 평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민생현안 질의 답변을 통해 "강남의 경우 신규주택 2만3000채가 공급돼 안정되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는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한다"면서 "정상적인 안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선 "집을 옮길 경우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닌 만큼 국제적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며 "한정된 국토로 인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재산세 문제와 관련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 세율로 부과하고 시가에 따라 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한 뒤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능력을 초과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