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망하면 안되는 패니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가사 상태에 빠진 양대 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소생을 위해 다시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들어가는 공적자금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미국 정부가 처음 언급한 세수 투입 규모는 250억달러이다. 하지만 250억달러는 출발점이다. 이후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밑 빠진 독'일 공산도 크다. 하지만 어떡하랴.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일이니. 일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상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을 봐야 한다. 그렇기에 수조달러가 들어가야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어느 애널리스트의 말을 기우로 치부해버릴 수가 없다.

미국 정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 회생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망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사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켓워치의 한 칼럼니스트는 정부의 구제개입이 이어지자 "미국은 사회주의국가"라고 풍자했다. 늘 즐겨말하던 시장의 원리는 논의에서 흔적도 없다

망할 수 없는 기업은 일종의 절대권력이다. 경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든 경영상의 잘못에서 온 것이든 망할 수 없는 기업이 안고 있는 빚은 결국 국민이 대납해야 한다. 금융시장을 파탄에 빠트릴 수 있는 대형 은행이 그렇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이 그렇다. 저 회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결국 나도 망한다는 강박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주변은 온통 그러한 구조물로 엉켜 있다. 나락에 빠져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를 보며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반드시 연착륙 시켜야한다고 일찌감치 다짐들 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