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통폐합시 강제퇴직 없다"

(상보)8월 하순경 민영화 대상 공기업 드러날듯

-"현 정부에서 민영화하는 공기업 상당수 될 것"
-8월 중순부터 토론회 개최..여론 수렴 과정 중시"
-"공기업 개혁 후퇴 아니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고공정책국장은 22일 "민영화하는 공기업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통폐합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자연감소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정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과거 공기업 통폐합 방안은 구조조정이 강조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예에서 보듯 통합 등에 대한 진전이 크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인력 조정과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회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여론 수렴과 관련해 다음달 중순쯤 개별 부처별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을 최종 결정된다.

장 국장은 "공기업 선진화는 여론 수렴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토론회는 300여개가 넘는 기관 모두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쟁점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 등을 거쳐 8월 하순쯤이면 어느 기업이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될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현 정부에서 민영화되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는 기업은 민영화에 그 경우 큰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재정부가 아닌 각 부처별로 공기업 선진화가 추진되고 민영화 대상도 대폭 감소한 것이 공기업 개혁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입장이 재정부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민영화 대상 규모가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후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특히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매각 계획 철회와 관련해서는 "매각 일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매각 계획이 참여정부 들어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계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 자회사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연계되는 문제로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