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건보, 민영화 안한다"

정부, 대규모 독과점 공기업 민영화 대상서 공식제외

정부가 한국전력 자회사와 가스공사 등 대규모 독과점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여기에 정부는 선(先) 지방이전 후(後) 선진화 방침을 분명히 해 공기업 민영화 범위는 대폭 줄어들고 속도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힌 '공기업 선진화 추진 관련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은 경쟁 여건이 되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제한된다. 상당 기간 독과점 상태가 불가피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및 그 자회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대규모 기업들의 민영화 논의는 일단락됐다.

정부는 상호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밝혀 조만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통합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 일정과 관련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간 통합은 지방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진행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혁신도기 공기업 이전이 끝나는 2012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청와대 보고에서도 지방으로 옮겨갈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할 방침임이 확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는각 부처별로 여론 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