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예탁원 국채 발행등록 놓고 갈등 조짐

금융위 "중앙예탁결제기관 관련 정해진 바 없다"

이 기사는 07월16일(14:0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시국채의 발행 등록 권한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증권예탁결제원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채와 통안채는 한은이 발행등록하되 유통등록은 예탁결제원이 해왔다.

지난 15일 증권연구원이 개최한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효율성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채를 포함한 모든 증권의 중앙등록기관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일원화하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론적 근거.해외 사례 모두 중앙예탁결제기관 발행이 바람직"

이날 김 교수는 국채의 발행등록과 관련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모델1은 국채를 포함한 모든 증권의 발행등록과 유통등록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