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조 투입 서민 생활 지원"
- "부동산 안정기조 유지…거래 활성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성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짓고 고유가와 물가·환율 안정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지금 상황은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0조 원 정도를 민생안전에 투입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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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투자를 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히 풀고 세계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수도·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FTA"라며 국회에 한미FTA의 조기 비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