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유가 더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상보)

-"달러 부족 상황…급한 움직임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인상·인하도 어려운 상황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지만 유가가 더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인데 4% 성장은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뒤 "세계적인 조류를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인하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유동성의 건전성 관리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만 대출하고 기업의 경우 다소 생산적이지 않는 부문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은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에 대해서 최 차관은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의 주식 매도, 정유사들의 달러 수요 등으로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제주체들이 자금계획을 세울 때의 안정성을 감안하면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유가, 곡물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정부가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서로 견디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격의 편승인상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원인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억제하고 유통구조가 불합리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차관은 "유류세 인하는 소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