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동성, 한은과 공조"··지준인상 압박?

(상보)[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 금융위원장 "유동성 관리 '핵'은 한은"
- 대기업 M&A 대출, 심사기준 강화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일 "유동성 관리의 핵은 수단을 가진 한국은행"이라며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진 기관과의 공조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한은으로부터 지급준비율(지준) 인상 등의 추가적인 유동성 긴축 방안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은행권의 과잉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이 모인 가운데 열린 브리핑에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M&A 관련 대기업 대출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상반기 중 대출증가는 대체로 올해 예상했던 총대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한다"며 "급속도의 대출회수를 구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광의유동성(M2) 증가율이 15%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도하다는 우려를 한다"며 "유동성이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 물가상승 압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부추긴 것이 아니고 시장 기초여건(펀드멘틀)에 따라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 내외'에서 '4%대 후반'으로 내려잡은 것과 관련, 강 장관은 "올초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감세 등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면 6%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그 후 국제유가가 50% 가까이 올랐고 앞으로도 쉽게 내려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전망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펴겠다"며 "감세, 법질서 확립, 금융 글로벌스탠다드 구축 등을 꾸준히 해나가면 성장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겠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검토와 관련, "원유값, 석탄값이 올라서 인상 요인이 있다"며 "공기업이 흡수할 수 있는데 까지 흡수하고, 인상 시기는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실현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철도나 연안해운의 수송능력을 늘려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