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DB 민영화 산은과 '닮은꼴 다른점'

[국책은행 민영화 삼국지] 추진방식 유사, 목표는 달라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이어 2006년말 공포한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계기로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영화 시기·방식 '닮은꼴'＝중국의 3대 정책 은행 가운데 하나인 국가개발은행(CDB)의 민영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CDB는 우리나라의 산업은행(KDB)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올 2월부터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돌입한 점이나 '지주회사 전환 후 기업공개(IPO)' 방식을 택하는 등 우리와 닮은꼴이다.

중국이 CDB부터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CDB가 가장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은행은 부실자산이 많아 민영화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정부는 지난해말 CDB 민영화를 위해 200억달러를 투자했다.

CDB 민영화는 크게 2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중장기 대출분야와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해 주식회사체제로 전환한다. 중장기 대출은 상업은행이 담당하고 투자은행은 주식인수, 투자공사는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맡는다. 이를 관리할 별도 모회사(지주회사 형태)도 설립된다.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산은을 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과 정책금융을 담당할 한국개발펀드(KDF)로 분리하는 우리 방식과 비슷한 형태다. 모회사의 IPO를 통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도 유사하다.

◇민영화 목적은 달라＝이처럼 골격은 비슷하지만 민영화 추진 배경과 목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은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출발선도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CDB의 부실채권 정리부터 해야 하지만 산은은 부실자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산은이 채권발행을 통해 대부분을 자금을 조달해온 반면 CDB는 전체 자산의 90%(2005년말 현재)가 예금으로 구성돼 있다.


민영화의 종착점도 다르다. 중국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명박정부 임기 내 최대주주 지위까지 넘기는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상업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5000여명의 직원을 올 연말까지 8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점포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은은 투자은행(IB)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내 지점보다는 해외 영업망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