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고시...온라인 의견 수렴 시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이 지난 27일 최종 의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부터 관련 고시 제정을 위한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이 추진되는 IPTV법 관련 3개 고시안은 △허가 및 신고, 등록 승인 및 절차 △회계분리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등 3개 사항이다.

우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는 제공사업의 허가 및 재허가, 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심사사항, 배점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 기준에 관한 고시는 제공사업자의 자산과 비용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 인건비의 세부적 작성, 제공설비 세분화, 무형자산 세분화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에 관한 고시는 설비사업자의 필수설비대상 및 제공설비 이용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방통위는 "관련 3개 고시안은 각 분야별 전문가 TF에서 검토해 왔다"며 "온라인 공식의견게시(www.kcc.go.kr)를 통해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2일간 사업자·단체·협회 등의 공식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