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앞에 멈춘 민영화

미 쇠고기 파동으로 신임 잃은 이명박 정부...산업은행 DSME 3번째 실사 시도

이 기사는 06월30일(07:4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기업 인수합병(M&A)에 있어 으레 등장하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노조다.

지난 2006년 7월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노조측의 반대로 한달 이상 정밀실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 M&A 최대 규모인 대우조선해양(DSME)도 마찬가지이며, 지난 5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건스탠리PE 역시 노조측이 당초에 없던 3년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본 계획 체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기업 민영화 역시 촛불 앞에 멈춰 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성난 노조를 달래기에는 미 쇠고기 파동으로 신임을 너무 잃어버렸다.

갈수록 집단화 되는 한국 노조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내 인수 합병(M&A) 조건에서 종업원 고용승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올초 끝난 대한통운 M&A에서는 '고용보장 1년=1000억원'과 같은 점수를 받을 만큼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해당 직원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지만 경제논리에는 다소 어긋난다. 기업의 숙명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혁신인데 구조조정 없는 M&A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인수 초기만 해도 극렬히 저항하던 노조들이 인수 이후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 투쟁의 속내가 푼돈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오해(?)도 받는다.

어차피 모든 직원을 끝까지 책임져줄 형편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떠나는 직원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 아닐까. 매각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주인을 찾기 위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노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주문일까.

DSME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M&A실은 이번 주에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다. 노조에 의해 저지당한 매각 실사를 위해 KDB가 대우조선 사옥을 찾는 것은 이달 들어 세번째다.